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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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수목 1 대구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미영 1 오정현 1 이재동 1 조창학 1 김은철 1 우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40744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〉[공2019하,2145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9. 선고 2009나77015,2009나112710(참가)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9년